서초복지돌봄재단

인권침해 구제 절차와 방법

1. 인권침해 신고

-부서방문 :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방문, 인권침해 신고서 제출
※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경영지원팀 대리(☎070-8693-1349)
-우편 : 서초복지돌봄재단 인권경영 담당 부서
-전화 : 전화를 통한 신고내용 상담(02-6925-5881)
-팩스 : 서식 팩스 송부(02-6925-5883)
※ 인권경영 담당자와 사전 통화 필수
-이메일 : 인권경영 담당자 앞 이메일 송부(hongjh@seochowcf.or.kr)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 (접수) 방문, 고충처리함 등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신고내용 접수
- (분류) 고충, 성희롱 및 성폭력,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등 재단 내 기존제도로 분류되면 해당 내규에 따라 조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단순 민원 등은 소관부서로 이첩
- (각하) 인권경영 담당자는 인권침해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인 의사, 중대한 이유로 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

신고의 각하가 가능한 경우

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심의․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③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④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3. 조사

- 인권경영 담당자가 당사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조사 및 진술서, 자료제출 등 요구,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인 등에 대한 서면 및 면담조사 실시
※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를 할 수 있다. (강제적인 합의 권고가 아님)
- (주관부서) 접수대장[별표2] 등재, 대표이사 및 인권경영담당 팀장 보고

4. 보고 [별표 4]

- 조사결과 대표이사 보고,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고발 등이 있을 시 조사가 종결됨을 신고인에게 안내, 신고인이 외부 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경우 확인되는 즉시 내부 구제 절차는 종결되며, 최종결과는 외부 조사 결과 중 상위법을 따름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5. 구제절차 [별표 5]

- 사건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조정, 권고, 기각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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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정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
권고	비사법적	[내부] 징계 권고/제도 개선
권고	사법적	[외부] 진정, 고소, 고발, 법률구조요청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기각		인권침해 사실 없음

- (조정) 인권경영위원회는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조정 실시 가능

step 01

조정절차 시작

당사자 신청, 인권경영위원회 직권

step 02

당사자 조정 실시

당사자 합의

step 03

조정 합의

심의결정서 작성

step 04

조정 성립

이의제기 가능

(권고) 인권경영위원회는 징계, 제도개선 등 비사법적 구제수단 또는 고발 및 고소와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 권고 가능
※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함

의견진술

피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가능

- (기각) 위원회는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가능

기각 가능 해당 내용

· 신고 접수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추가조사) 위원회는 조사미비/진술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술의 재청취, 당사자 출석요구, 자료 제출요구 등 가능
- (타기관 연계 구제절차 제공) 신고인이 인권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불복 시 조사, 증거 확보, 권리구제를 위해 인권경영위원회 재심의가 가능하며, 필요 시 외부 타 절차와 연계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타기관의 구제절차와 연계하여 신고인의 인권침해 사실의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의결결과 통보

-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의결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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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유관기관 통보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 소속 기관의 인사/경영 관련 부서에 의결사항을 통보
당사자 통보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에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결과에 불복 시 별도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및 안내

- 의결결과를 받은 유관기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본 인권경영주관부서로 서면 통보해야 함
※ 결과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인권경영담당자는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심의내용을 통보해야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7. 사건종결

- 최종결과 보고(대표이사, 인권경영담당 팀장)
-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필요 조치 시행
- 신고인 최종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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